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통과 이제 시진핑의 중국인가

Posted by 뉴엘
2018.03.11 19:14 뉴엘의 정치외교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 자신의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추가하고 국가주석임기 조항을 삭제를 해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진 것이다. 중국의 전국인미대표회의 3차회의에서 개헌안을 두고 투표가 이뤄졌는데 찬성 2천 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표결을 통해서 시진핑의 국가주석 연임금지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의 장기집권은 물론이고 이제는 시진핑의 독재체재로 중국이 운영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진핑이 장기집권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국 사회내에서의 변화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세계 국가사이에서도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전략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1위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중국 사회통제는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가 통제된 상황에서 과연 시민들이 동조해서 혹은 언론과 지식인들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더 발전하는 개혁으로 이끌 수 있을지도 궁금해진다. 현재까지 중국은 엄청난 성장속도로 세계 시장에서 자신들만의 강점을 그리고 파워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강점과 파워를 활용해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단계 더 도약하는 개혁이 필요한데 그 시점에서 시진핑의 장기집권 가능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시진핑의 카리스마 아래에 중국의 개혁이 성공할지 궁금해진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