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25일부터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

오늘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한데, 어떻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단속 기준의 퍼센트가 낮아진다. 기존 0.05 퍼센트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0.03퍼센트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낮아져서, 일부 뉴스에서는 술 한잔으로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 단속 기준 다음으로 처벌의 수위 또한 강화되었다. 기존의 징역 6개월 이하 및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에서 징역 1년 이하 및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의 기준이 강해졌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 면허 취소의 경우 기존에는 0.1 퍼센트 이상이 면허 취소였지만 바뀌는 법에서는 0.08 퍼센트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3 퍼센트 이상이면 단속에 걸리면서 면허 정지가 되는 것이다. 이에 많은 운전자들은 부디 음주운전은 1도 생각하지 않고 대리운전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도 지키고 남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항상 하기를 바란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강화되어서, 기존의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이번 음주운전 처벌기준 관련 제2 윤창호법에 대해서 언론들에서는 미리미리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녁의 술자리 이후 행하는 음주운전도 해서는 안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황에서 찰르 모는 숙취 운전 또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숙취 운전 역시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확률이 있다. 

경찰에서는 이번 제2 윤창호법의 시행에 발 맞춰서 오늘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달간 전국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나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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